정부 ‘모두의 성장’ 추진방향 발표

노동시장·산업 등 5개 분야 걸쳐
발굴된 과제, 경제성장전략 반영
지역업체 의무 참여 공사 확대도

반도체 초호황에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자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발굴된 정책은 내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하고 재정·세제 등을 통해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TF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개 반으로 구성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TF 팀장은 이 부총리가 맡는다. 추진 가능한 핵심 정책과제는 연말에 발표될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로 키우고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가 양극화대응TF를 구성한 것은 과거 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고도성장을 견인했으나 그 성과가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하지 못해 임금·소득격차가 누적됐고,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세대 간 격차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빠른 성장과 연금공백 등이 자산격차와 노후빈곤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프로젝트를 통해 성장의 기회·과실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은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기준을 국가기관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서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의 수주액이 연간 최대 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물품·용역 계약에서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해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세대 센서와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3개 분야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2030년까지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