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4500원→8500원 제안…복지부는 인상 검토 안 해
흡연율 17%→14% 추산…담배 관련 세수 연 2조7600억원↑
무니코틴 표시 액상 수입 급증…유사니코틴 12월 평가 완료

담뱃값이 한 갑에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오르면 하루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의 한 달 담뱃값은 13만5000원에서 25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 30일 기준 12만원, 365일 기준 연간 146만원을 더 내게 된다.  흡연량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담배꽁초가 쌓인 재떨이 모습. 의료계에서 현재 한 갑당 4500원인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현재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픽사베이 자료사진

8500원은 의료계가 제안한 가격이고, 정부가 인상을 결정한 것은 없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포럼을 열었다. 2015년 이후 동결된 담뱃값과 합성니코틴 규제 이후 늘어난 무니코틴 표시 액상 제품이 주요 의제였다.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담뱃값을 현재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리고, 이후에는 물가와 소득 증가에 맞춰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한 갑당 인상액은 4000원으로, 현재 가격보다 88.9% 높다.

국내 주요 궐련 가격은 2015년 1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그대로다. 박 부원장은 국가별 물가 차이를 반영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봐도 한국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원장이 제시한 시나리오에서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리면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 낮아지고,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연간 약 2조7600억원 늘어난다. 판매량이 줄어도 한 갑에 붙는 세금이 커져 전체 세수는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4500원짜리 한 갑에서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판매가격의 약 18.7%다.

흡연율과 세수 변화는 인상안에 따른 추정치다. 실제 결과는 흡연자가 소비를 얼마나 줄이는지, 다른 제품으로 옮겨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은정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담배 가격 인상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비가격 규제를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월과 6월에도 같은 입장을 냈다. 3월에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담배 가격과 주류 부담금 관련 검토 방안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2021년 발표한 계획부터 포함된 중장기 정책 방향이라고 해명했다.

6월 14일 설명자료에서는 가격 인상이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월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넓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제품에는 경고 그림·문구 표시 의무, 온라인 판매 금지, 광고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크게 줄었다. 반면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었다.

무니코틴 표시와 실제 성분이 다른 제품도 확인됐다. 정부가 5월 8일 기준 온라인에서 무니코틴을 내세워 광고하던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분석한 결과, 13개에서 니코틴이 검출됐고 12개에서는 유사니코틴인 6-메틸니코틴이 나왔다.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비슷한 작용과 세포독성이 보고된 물질이다. 국내외에서 유해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리 공백이 지적된다.

정부는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은 수사를 의뢰하고,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 사업자에게는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6월 15일부터 유사니코틴 제품을 수입 신고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내고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적도록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통관된 유사니코틴은 관세청 집계로 약 15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까지 6-메틸니코틴 유해성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신종 담배의 유통·사용 실태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니코틴 파우치와 스트립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며,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한정하지 않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니코틴 파우치는 작은 주머니를 입술과 잇몸 사이에 끼워 니코틴을 흡수하는 제품으로, 태우거나 가열하지 않는다. 니코틴이 들어 있으면 개정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담배회사들도 이 시장을 키우고 있다. KT&G는 지난해 미국 알트리아와 함께 스웨덴 니코틴 파우치 업체 ASF(어나더 스누스 팩토리)를 공동 인수했다. 인수 결정 당시 공시한 금액은 2624억원, 지분은 KT&G 51%와 알트리아 49%다. ASF의 대표 제품은 ‘LOOP’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은 2022년 스웨디시매치를 인수해 니코틴 파우치 브랜드 ‘ZYN’을 갖고 있다. 두 회사 제품의 국내 출시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부원장은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새로운 성분과 형태의 제품까지 관리 대상에 넣고,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바꾸자는 취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6월 30일 ZYN 20개 제품에 대해 궐련 대신 사용하면 일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표시를 허용했다. 대상은 10개 제품군의 니코틴 함량 3㎎·6㎎ 제품으로, 2025년 1월 미국 판매 허가를 받았다.

허용된 표시는 궐련과 비교해 구강암·심장병·폐암·뇌졸중·폐기종·만성기관지염 위험이 낮다는 내용이다. 니코틴 파우치가 이런 위해 저감 표시를 허가받은 것은 처음이다.

효력은 5년이며 해당 20개 제품에만 적용된다. 다른 ZYN 제품이나 다른 브랜드로 확대되지 않는다. 제조사는 사용자의 행동과 위험 정보에 대한 이해도 등을 조사해야 하고, 청소년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전체 인구의 건강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FDA가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FDA는 안전한 담배 제품은 없으며 담배를 쓰지 않는 사람은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궐련을 피우는 성인에게도 건강상 이익이 가장 큰 선택은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