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505명에 현금 리베이트
남의 명의로 수당 쪼개 받아
종합소득세 229억 포탈 혐의
계약 410건 조기 해지
총책 구속, 231명 송치

회삿돈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돌려준 보험영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법인대표 505명에게 제공한 특별이익은 732억원 상당이다. 수당을 남의 명의로 쪼개 받아 세금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보험영업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231명을 송치했다. 조직 관계자 27명, 법인대표 46명, 명의대여자 등 158명이다. 적용 혐의는 보험업법 위반, 배임수·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서울경찰청이 법인대표에게 현금을 건넨 불법 보험 리베이트 조직을 적발한 사건을 골프장 장면으로 풍자한 펜화 만평.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했다. 이들은 골프장 등에서 법인대표들에게 접근했다. 법인보험에 가입하면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가입 상품은 경영인 정기보험이었다. 법인이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되고, 경영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법인자금으로 낸다.

법인이 월 100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A씨 등은 설계사 몫의 모집수수료 중 매월 1000만원 상당을 14개월간 대표에게 현금으로 건넸다. 월 보험료 1000만원 계약 1건 기준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약 2억원이다.

A씨 등은 ‘기록 없는 현금을 드리고, 보험 가입한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 ‘2억 이하는 세무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인대표들이 오로지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촬영한 현금 다발. 서울경찰청 제공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대표 505명 중 송치된 인원은 46명이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해 받는 행위를 처벌한다. 경찰은 조직 관계자 27명에게는 특별이익 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법인대표들은 먼저 요구하지 않고 조직의 청탁으로 가입한 것이어서, 보험업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경찰은 가장 최근에 계약해 증거가 많이 남은 대표들을 골라 수사했다. 보험계약 체결·유지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대표들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재원을 탈세로 마련했다. A씨 등은 보험 모집과 무관한 설계사들의 명의와 계좌로 수당을 나눠 받았다. 고액 모집수당에 대한 소득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A씨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유령사업체를 따로 세웠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15∼35세 청년이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면 세액을 전액 감면해 준다. 보험업은 이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유령사업체가 보험대리점 지사에 법인 고객정보(DB)를 공급하는 것처럼 거래를 꾸몄다. 명의대여자 계좌로 들어온 모집수당은 유령사업체 계좌로 옮겼다. 지사는 이 돈을 허위 경비로 처리했다. 유령사업체는 같은 돈을 DB 공급 대가로 가장해 감면 혜택을 100% 부당하게 받았다. 

이렇게 허위로 계상한 비용은 고객정보 구입비 명목 278억원, 인적용역비 명목 128억원 등 406억원이다. A씨 등은 2021∼2023년 소득 약 368억원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세사건은 국세청이 고발했다. 2억59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보험대리점 본사도 피해를 입었다. A씨 등은 본사에 영업 방식을 숨긴 채 약 3년간 수수료 1163억원을 받았다. 리베이트 지급 자금이 모자라자 보험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시켰다. 이로 인해 본사가 입은 손해는 224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총책 A씨는 관련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보이스피싱을 핑계로 전화를 받지 말고 출석에도 응하지 말라고 했다. 

경찰은 보험 리베이트가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수수료를 노린 가입과 조기 해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일반 가입자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지급·계약 유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