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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만 아니었다…카카오엔터도 ‘바람이 분다’ 저작인접권 압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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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bigsum533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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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카카오엔터, 김 전 대표 상대로 각각 압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부서 처분제한 3건 확인
‘바람이 분다’ 등 45곡 권리 분쟁…저작인접권 뭐길래

가수 이소라가 대표곡 ‘바람이 분다’ 등 45곡의 음반 관련 저작인접권을 두고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압류명령을 받은 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바람이 분다’에 대해 별도로 가압류와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인접권 등록정보를 조회한 결과, ‘바람이 분다’에 대해 이소라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각각 처분제한 등록권리자로 기재된 기록 3건이 확인됐다. 처분제한 등록의무자는 모두 이소라의 전 소속사 세이렌 엔터테인먼트 김 전 대표였다.

 

지난 10월17일 GMF 페스티벌에서 공연 중인 가수 이소라. GMF가 제공한 원본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색보정하고 재구성한 이미지. GMF 제공·챗GPT 생성
지난 10월17일 GMF 페스티벌에서 공연 중인 가수 이소라. GMF가 제공한 원본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색보정하고 재구성한 이미지. GMF 제공·챗GPT 생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압류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월10일 등록했다. 이후 올해 3월4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았고, 19일 해당 내용이 등록됐다. 이소라도 올해 2월13일 인천지법에서 압류명령을 받아 3월6일 등록을 마쳤다.

 

이소라의 현 소속사 마레힘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지난 10일 이 같은 압류 사실을 밝히며 대상에 정규 6집 ‘눈썹달’과 7·8집, 리메이크 음반 등 45곡의 관련 권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전 소속사와 신뢰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소라의 음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음반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압류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인접권의 제3자 양도 등 처분을 제한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소라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각각 어떤 채권을 근거로 압류에 나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소라가 직접 프로듀싱하고 전곡 작사에 참여한 정규 6집 ‘눈썹달’(왼쪽부터), 7집, 8집 앨범.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소라가 직접 프로듀싱하고 전곡 작사에 참여한 정규 6집 ‘눈썹달’(왼쪽부터), 7집, 8집 앨범.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렇다면 가수가 직접 작사하고 프로듀싱한 음반에도 왜 별도의 권리가 존재하는 걸까.

 

한 곡에는 여러 권리가 얽혀 있다. ‘바람이 분다’를 예로 들면 가사를 쓴 이소라에게는 작사 저작권이, 곡을 만든 이승환(더 스토리)에게는 작곡 저작권이 발생한다. 이소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도 갖는다. 여기에 녹음물의 최초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사람이나 회사에는 별도의 ‘음반제작자 저작인접권’이 생긴다.

 

이번 압류 대상에 포함된 정규 6·7·8집은 모두 이소라가 직접 프로듀싱하고 전곡 작사에 참여한 앨범이다. 대표곡 ‘바람이 분다’가 수록된 2004년 정규 6집 ‘눈썹달’에서는 12곡의 가사를 모두 썼을 뿐 아니라 앨범의 세부 구성에도 공을 들였다. 천으로 감싼 재킷에 눈썹달 모양의 자수를 놓고 별은 큐빅으로 표현했으며, 디올의 동명 향수에서 영감을 받은 6번 트랙 ‘듄’의 가사 페이지에는 실제 향수의 향도 입혔다. 이소라는 ‘눈썹달’로 2005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여자 부문을 수상했다.

 

2008년 발매된 정규 7집 역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별도의 앨범 제목 없이 발매됐으며, 수록곡에도 제목 대신 이소라가 직접 그린 그림을 붙여 듣는 사람이 각자의 감상에 따라 제목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앨범은 2010년 제7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팝 음반과 최우수 팝 노래(‘Track 8’)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소라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곡 제목을 대신한 정규 7집의 수록곡 목록.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소라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곡 제목을 대신한 정규 7집의 수록곡 목록.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처럼 이소라는 작사부터 앨범 구성까지 직접 챙겼지만, 한국대중음악상 공식 자료에 기재된 ‘눈썹달’의 제작사는 전 소속사 세이렌이다. 음악적 프로듀싱을 맡았다고 해서 음반제작자의 법적 권리까지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가수가 직접 프로듀싱했다고 해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까지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음악업계에서는 완성된 원본 녹음물을 ‘마스터’라고 부른다. 이를 복제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권리를 흔히 ‘마스터권’이라고 하며, 법적으로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 제88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음반을 처음 제작한 회사와 현재 권리자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가수의 모든 음악 활동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소라가 공연장에서 ‘바람이 분다’를 다시 부를 때는 기존 녹음물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과거 녹음한 음원을 LP로 재발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유통하려면 음반제작자를 비롯한 관련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지난 2020년 한정판으로 재발매된 이소라의 정규 6집 ‘눈썹달’ LP 블랙반. 사진=이수민 기자
지난 2020년 한정판으로 재발매된 이소라의 정규 6집 ‘눈썹달’ LP 블랙반. 사진=이수민 기자

이소라의 대표적 명반으로 꼽히는 ‘눈썹달’은 발매 16년 만인 2020년 한정판 LP로 재발매됐다. 당시 13만5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일부 판매처에서는 예약 판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됐으며, 한정 수량 3000장도 빠르게 소진됐다. 이처럼 발매된 지 오래된 음반에도 높은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이소라의 음반 관련 저작인접권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번 압류명령은 이러한 권리를 김 전 대표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다만 압류됐다고 해서 권리가 곧바로 이소라에게 이전되거나 김씨의 채무 규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속사는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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