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분야 2조원대 국비 지원 검토…추 지사 “임시방편 아닌 법제화 필요”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소방재정의 구조적 불합리를 공론화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관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소방 공무원 독립노조인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한 데 대한 보답으로 추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국가직 소방 공무원임에도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 공감하고, 국가책임을 요구해 준 추 지사에게 감사한다”며 “지방재정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소방안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수여 취지를 밝혔다.
한때 ‘소방 빨대’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추 지사는 정부와 당정의 2조원대 소방 분야 국비 지원 검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 경기도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후 “도가 연간 1조원이 넘는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를 대납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세제 개편 및 국비 부담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발언이 국정감사 등 정치권에선 뜨거운 공방을 낳은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8일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화재 진압 장비,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국가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9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선 “소방관들의 사명감 하나에 모든 어려움을 떠넘겨선 안 된다”며 “국가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담배소비세 연계 재원에 대해 “금연 확산으로 줄어들 세원에 소방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항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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