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계좌 1000여 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 조직폭력배 총책 A(40대)씨 등 64명을 붙잡아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45명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유령 법인 설립 과정에 개입한 법무사와 직원 4명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방조 혐의로 함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령 법인 76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 ,021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관리책, 모집책, 외근팀장, 내근팀장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자본금을 일시 납입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곧바로 돈을 출금하는 이른바 ‘가장납입’ 수법으로 유령 법인을 세웠다. 이어 법인 1개당 7개 안팎의 지점(사업자)을 등록하고 사업자별로 2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법인 하나당 약 14개의 대포계좌를 무더기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개설된 계좌는 범죄조직에 유통됐으며, 일당은 계좌 1개당 월 3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에게 월 100만~3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대금을 조직원들끼리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명의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대비해 치밀한 ‘수사대응 매뉴얼’까지 마련했다. 이들은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관련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냈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교육했다. 또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가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미리 전송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같은 진술로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을 대납해주며 조직원을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포통장 190개와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23대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중 13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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