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8.4%↑… 12월 도의회서 확정
우상호 지사 공약 배정 220억뿐
정부안서 빠진 ‘청정고속도로’ 등
道, 국비 164억 추가 확보 총력전

내년 강원도 예산안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이지만 기존 사업에 상당한 재원이 묶이면서 신규 공약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 사업도 적지 않아 추가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강원도는 2027년도 예산으로 9조753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예산 8조3731억원보다 8.4%(7022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은 11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성장 동력 부문에서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106억원,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99억원 등 342억원이 편성됐다. 민생경제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지원 751억원을 포함해 1422억원, 삶의 질 향상에는 친환경 대중교통·기반시설 확대 등에 1233억원이 배정됐다.

예산 규모는 확대됐지만 우상호 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은 제자리걸음이 예상된다. 기존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신규 공약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22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직성 경비가 70~80%를 차지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하다”며 “제 공약과 관련해 신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더니 220억원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우 지사는 “공약사업을 추진하자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쩔 수 없이 공약은 내후년부터 본격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핵심 사업과 관련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우 지사의 1호 공약인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통합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통합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철원 국립산립치유원 조성 사업 등은 정부안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10개 핵심 사업에 필요한 164억4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는 향후 대규모 투자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용역비 등이 포함돼 있어 심사 결과가 후속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데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문제도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우 지사가 이번 주 추진하려던 강원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모임이 연기됐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우 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와 정부 부처, 여야 국회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마지막까지 국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