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역대 최대액 부과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 요구
“가격경쟁 제한으로 담합 초래”

수수료율 차이도 가격 반영 못해
배민, 배달 관련 기만적인 광고도
양측 “위법 없어” 반발… 대응 검토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이 경쟁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등이 적발돼 총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합산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업체가 동시에 입점업체의 가격결정권을 제약하면서 메뉴가격이 오르는 등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경쟁당국은 판단했다.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음료 매장에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배달매장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혜대우(MFN) 요구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총 6319억원)은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배달앱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쿠팡이 2023년 7월부터 입점업체에 MFN을 요구하면서 본격화했다. MFN 요구란 예를 들어 한 치킨집이 수수료율 차이를 고려해 A플랫폼에서는 치킨 한 마리를 2만원에, B플랫폼에서는 1만9000원에 판매하자 A플랫폼이 해당 업체에 B플랫폼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은 배민보다 비싼 수수료를 책정해 2023년까지 점유율이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자사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혜택을 제공하고, 와우매장 주문에만 할인혜택을 적용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특히 7월부터 메뉴가격 등 6가지 거래조건에서 MFN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온라인 쇼핑의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MFN을 강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쿠팡이 MFN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서자 배민도 맞대응했다. 2024년 4월 구독상품인 배민클럽 도입을 결정하고 구독자에게 배달비 할인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또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 등 3가지 거래조건의 MFN을 요구했다. 조건을 수용한 업체는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거부한 업체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2025년 주문금액 기준) 1위 배민(58.45%)과 2위 쿠팡(34.44%)이 동시에 MFN을 요구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앱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 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 적발·제재 건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점이 플랫폼별 수수료율 차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지면서 메뉴가격이 오르고, 신규·중소 배달앱 사업자의 진입도 봉쇄됐다는 것이다. 실제 쿠팡의 MFN 시행 이후 배민 자체배달 최소주문금액은 2023년 7월 1만5675원에서 2024년 2월 1만6415원으로 4.7% 올랐다. 배민의 MFN 요구와 수수료 인상 이후 쿠팡이츠 메뉴가격도 약 1% 상승했다.

배민은 입점업체에 ‘자체배달’을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배민에는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과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이 있다. 배민은 자체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배제했다. 2025년 3월에는 두 서비스 화면을 통합하고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을 따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2025년 4월에는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배민은 배달 예상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가게배달이 자체배달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표시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자체배달보다 1.4분 빨랐지만, 예상시간은 오히려 13분 더 길게 표시됐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불리한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 조항으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쿠팡과 배민 측 모두 공정위 조치에 불만을 내비치며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쿠팡 측은 “물가상승 상황에서 무료배달과 가격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건 부당하다”며 “지나치게 센 제재도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는데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