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두 달 만에 누적 5700여 건 접수, 손보사 연간 최대 1000억 원 손익 개선 관측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한 부상이라도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와 보험업계는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8주룰’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기 위해 필요성 검토를 신청한 건수가 하루 평균 600건 안팎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8주룰’이 본격 가동되면서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9일 보험업계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는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 건수가 지난 6일 기준 총 5700여 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접수량은 570건 안팎으로, 제도 시행 전 정부가 추산한 예상치에 부합하는 흐름이다.

◆ 전문의 200명 심사 투입… ‘나이롱환자’ 보험금 누수 차단

8주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을 때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경상환자의 과도한 장기 치료로 보험금이 새어나가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9월 10일 도입됐다.

환자가 8주를 넘겨 진료를 받으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쯤에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 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의 의뢰를 받은 자배원은 전문의 200여 명(양방·한방 각 10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치료 지속 필요성과 적정 기간을 심사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제도 시행 주기에 맞춰 10월 마지막 주부터 심사 요청이 본격화했으며, 최근 첫 심사 결과가 신청자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증권가에서는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향후 1년간 500억~1000억 원가량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잉 진료가 줄어 손해율이 안정되면 일반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력도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A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초기 단계라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8주룰이 손해율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손해율이 개선되면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력도 충분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11급 편법 진단’ 풍선효과 경계… 단독 심사 공정성 도마 위

제도 정착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장기 치료 제한을 피하려는 또 다른 편법 진료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B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8주룰과 합의금 성격의 향후 치료비 제한을 피하기 위해 8주 안에 입원수당을 과다 청구하거나 병원 치료비를 부풀리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8주룰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자의 상해등급을 11급 이상으로 상향 진단받는 ‘진단서 세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사 방식의 객관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심사는 복수 위원의 합의제가 아니라 1건당 1명의 심사위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C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심사위원이 양방인지 한방인지에 따라 결과 편차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며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려면 향후 보건당국과 자배원이 양·한방 심사위원별 승인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