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을 ‘성장확산 예산’으로 칭하고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장 기회 확산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 대통령은 ‘3대 민생 프로젝트’를 꼽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 가지 원칙으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을 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 라는 원칙들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역대 최고 증가율인 820조9000억원의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