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중앙선관위 18개 부서 및 전 사무총장 자택 동시 강제수사 착수
감사원·국회 경고 무시하고 수년간 활동비 챙겨…국고손실·직권남용 혐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조직적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연합뉴스

특검팀은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내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비롯한 주요 18개 부서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동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선관위가 비상임위원 등 최고위 간부들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왔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9억580만원 상당의 예산을 편법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외부 지적사항이 없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에는 타 용도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전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회계 및 행정 기록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선관위 최고위층의 공모 여부를 차례로 규명할 방침이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