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부담’ 의식한 與는 ‘국정조사’ 우회로 선택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 행적 집중 조사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일선 판사가 범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댄 것을 두고선 “입법부의 정당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개혁 노력을 폄훼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신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의 독립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주권자 위에 군림하거나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범여권을 ‘동물농장’에 비유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선 “정작 ‘동물농장’ 속 돼지들을 닮은 이들은 따로 있다. 대법원장부터 판사까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만능방패 뒤에 숨었다. 선택적 재판 진행으로 정의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주권자의 대변인인 국회의 입법권, 국정감사권도 우습게 안다”고 거듭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이것이야말로 소설 속 문구인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특권의식의 산물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고선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한 사법카르텔의 민낯을 가리기 위해 문학작품까지 왜곡해 가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섣불리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일단 국정조사부터 하자는 쪽이다.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중심으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