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 의결, 조건부 등 12개 배제
중저준위 방폐장 소재 경주도 제외

경북 경주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고준위 방폐장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배제하도록 한 기준이 확정되면서 향후 고준위 방폐장 부지 공모는 경주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감도. 공단 제공

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모두 12개 항목이다. 

관리시설 입지에 부적합하거나 부지조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배제기준에는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규모 5.5를 초과하는 지진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에 따른 지각변동 우려 지역 등이 포함됐다. 

또 지하자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석회암 분포지역 등 지질학적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지역도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관련 법률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위치한 경주시는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해외 주요국 부지선정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을 분석해 기준을 마련했으며, 향후 이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배제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부지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향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부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해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진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