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 문제 시정, 배제·차별 아냐…제도 불합리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문제를 시정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며 관련 비판에 재차 반박했다. 복지 제도가 상식과 합리성에 따라 운영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시민들이 연대하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며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특정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하면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 여론 분열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에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물을 인용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튿날부터 나흘 연속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