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출입국·외국인청 콜로키움
‘제주형 이민정책’ 주제로 전문가들 토론

제주연구원 ‘외국 인력 수요 실태 조사’
산업 기여 주된 이유는 ‘인력 부족 해소’
비자 유형 직종 제한, 소통 등 애로 사항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외국인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한 가운데,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제주 관광 산업 현장에선 ‘외국인 고용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주들은 소통 문제를 주된 애로 사항으로 꼽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제주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제주형 이민정책’ 콜로키움 모습.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연구원이 지난 27일 제주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연 ‘제주형 이민정책’ 콜로키움에서 정지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 인력 수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제주도의 ‘제주형 비자 제도’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7∼8월 제주도 내 관광 숙박업 및 음식점업, 여행업, 카지노업, 면세업 등 관광 사업체 312곳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면접 조사에서 응답자 86.5%가 ‘외국 인력 고용은 제주 지역 산업에 기여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 이유로는 ‘인력 부족 해소’(63.0%)가 가장 많았고, ‘내국인 기피 직무 대체’(12.6%)가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 38.1%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카지노업와 관광 음식점업, 관광 숙박업 순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 지역 관광 사업체들 사이에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애로 사항으로는 ‘비자 유형에 따른 직종 제한’(34.6%), ‘소통 문제’(25.0%), ‘행정절차 복잡성’(19.2%) 등이 꼽혔다.

정지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형 비자 설계 시 관광 산업 우선 지원, 한국어 능력 기준 도입 및 적응 지원, 비자 제도 유연화,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 외국 인력 장기 체류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강인권 제주관광대 국제교류원장은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한국에 남아 취업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일례로 호텔 접수 사무원이 준전문인력(E-7-2)으로 돼 있는데, 유학생들이 (E-7-2 비자 발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어떻게 받느냐”고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특정활동(E-7) 비자로 지정돼 있다. 전문인력(E-7-1)과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된다. 이 중 E-7-2는 호텔 접수 사무원,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 카지노 딜러 등 10개 직종이 대상인데, 카지노 딜러의 경우엔 문체부 장관의 고용 추천서뿐 아니라 5년 이상 경력도 필요하다.

이를 두고 김상훈 천주교 제주교구 나오미센터 사무국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E-7을 거치지 않고 거주(F-2) 자격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기업체 대상 조사 결과는 좀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하용국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선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냐, 일꾼을 유치하는 것이냐’는 동전의 양면, 딜레마가 계속 있다”면서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외국인을 많이 접촉할수록 수용성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는지에 대한 ‘접촉 가설’ 연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콜로키움엔 하 청장과 정지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강인권 제주관광대 국제교류원장, 김상훈 나오미센터 사무국장, 김선재 제주대 교수, 김진선·김미정·김태연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