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지원 필요하지만 잘못된 구체적 정책 정당화 안 돼”
PC주의·진영 논리 비판하며 공개 토론 제안…지방정부·복지부 제도 개편 착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불합리한 우대책은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나흘 연속 피력했다.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되, 현장에서 발생하는 내국인 역차별이나 불공정 요소까지 온정주의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명확히 한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공정성 확보와 불합리한 우대책 개선에 대해 연일 소신을 피력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면서도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영 논리나 정치적 올바름(PC주의)에 갇혀 문제점을 외면하는 태도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내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쟁은 지난 28일 이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 우선 이용’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한 우선 입소 자격을 다문화 가정에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이후 진보 진영 등 일각에서 약자 비하나 혐오 조장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29일과 30일에도 연이어 글을 올려 해명과 반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사정이 넉넉한 다문화 가정까지 무조건 우대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며, 오히려 이러한 불합리한 특혜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중의 적대감과 혐오를 부추기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대통령의 연속된 문제 제기에 맞춰 정부도 즉각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정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 등이 변화한 현시대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