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투표지 247만여 장의 위조 여부를 가리는 공개 검증을 마치고 이의제기가 있었던 투표지와 장비에 대한 추가 정밀 검증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도 나서는 등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이뤄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투표용지와 관련 장비 등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이의제기가 있던 건들에 대해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투표지 등은 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전됐다.
당초 이의제기가 없는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별도로 지정한 보안 창고로 옮겨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공개검증에 참관인 자격으로 간 국민의힘 측은 검증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투표용지 선관위가 선관위에 이송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표용지는 검증절차를 마치고도 6시간 가까이 반출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29일 투표용지 이송이 이뤄진 후에도 페이스북에 “특검은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선별된 것이 한정된 것’이라며 나머지 투표지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고 선관위에 넘기겠다고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그 순간, 이미 선관위는 그 권한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다. 증거물을 피의자의 손에 맡기는 수사는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의제기가 없던 투표지들은 분류 후 재포장(랩핑)되어 출입통제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설비가 갖춰지고 보안요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 및 적치 전 과정에 특검 수사관이 동행했으며, 추후 추가 검증 가능성에 대비해 선관위에 현 상태 보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향후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 및 장비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및 위조 여부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 중앙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140억원대 장비 납품 비리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직원의 140억원대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는 등 선관위 관련 의혹 전방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9시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납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5명 등 17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해당 선관위 직원이 선거에 사용되는 고가의 기계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장비성능평가(BMT)에서 합격 기준 성능에 미달한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합격 처리해 140억여 원 상당의 장비가 전량 납품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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