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장관 “정비사업 계획 머물면 안 돼”… 이주비 대출·취득세 감면 지원 약속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서준오 노원구청장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상계2구역을 포함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시내 주택 3만 1000가구 착공에 속도를 낸다. 단순 인허가를 넘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상계2구역을 비롯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연말까지 3만 1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주택공급은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 관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 상계2구역 2200가구 공급… 이주비 대출·취득세 감면 탄력

상계2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 부지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200가구를 공급하는 핵심 사업지다.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조기 착공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 곳이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주민과 시공사 측으로부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개선, 공사비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요청이 전달됐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다”며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도 대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 규정이 있으나 전면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며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 서울시와 용적률 상향 공방… 용산공원 대신 ‘대체지’ 신경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규제 완화안을 두고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견 조율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안”이라며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울 내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해서도 홍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할 경우 추가 발표가 가능하다”고 열어뒀으나,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화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며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최대 1만 3000호 공급) 등 대체안 수용을 요구했다.

◆ 김포아라지구 교통난 해소… “지하철 5호선 입주 전 완공 목표”

전날 발표된 김포아라 신규 택지의 교통난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기본계획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조기 착공에 들어가겠다”며 “추가 역사 설치 검토와 함께 신규 택지 입주 전까지 5호선 연장선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검토) 지원과 서울 연결 도로망 확충도 병행할 뜻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전역에서 총 7만 2000가구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