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주 경찰청 직무대행을 만나 필수의료분야 수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한다.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으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소아 응급 의료계도 만나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필수의료분야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시설 압수수색 자제 및 자발적 자료우선 제출 요구 등 수사 원칙과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를 위한 수사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정 장관도 이에 공감하고 필수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소아응급 관련 정책과 관련해 소아응급의학회는 △중증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에 대한 분쟁이 112 신고∙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등을 촉구했다. 복지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청의 제안을 받아 필수의료분야 수사 지침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다음 주 중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계의 반발은 지난 7월 청색증으로 응급처치를 받던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부모가 지난 8월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찰은 진료 중인 응급실을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불가피한 수사였다”며 지속해서 유감 표명 수준에 그쳐 논란을 키웠다. 결국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의 전문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전날 아주대병원을 찾아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까지 마련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