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가 형평성 반발… 신안군 “절차 위법 확인 시 엄정 조치”

전남광주 신안군이 민선 7~8기 추진된 농기계 보조사업 과정에서 특정 개인과 법인에 수십억 원대 보조금이 집중 지원된 정황을 포착하고 전면 검증에 나섰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민선 7~8기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정이 특정 수혜자에게 반복적으로 쏠린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신안군청 전경. 신안군 제공

특히 2018년 지방선거 직후인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에 걸쳐 특정인 10여 명에게 총 80억여 원에 달하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가 객관적으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은 관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 재정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농가 지원책이다. 그러나 특정 소수에게 공공재정이 집중되면서 지역 농가들 사이에서는 다수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됐다며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손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신안군은 보조금 신청 및 심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부당 청탁이나 특혜 등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정밀 확인해 부당 행위가 확증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