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유예 여부가 내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가 유예가 이뤄질 경우 미국이 암호화자산 정보 교환에 참여하는 2029년이 거론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11월에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체크해야 하고 1~2주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세차례 유예된 바 있다. 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이미 정부여당의 기류변화는 뚜렷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분명히 밝혔지만, 이달 국정감사에서는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숙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초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무게를 뒀던 여당에서도 유예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8일 당정협의에서 “시장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 불신·혼란이 있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를 포함해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 우려는 어떻게 경청·반영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디지털자산에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제대로 걷으려면 공정하게 걷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야권에서도 그간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며 “국내거래소는 다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데, 성실한 우리 납세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의 복잡성, 여러 특수성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라고 짚었다. 

실제 과세를 유예할 경우 과세 시점으론 2029년이 거론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한국을 비롯한 46개국에서 내년부터 가동되지만, 가장 거래가 많은 미국은 2029년부터 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29개국도 2028년부터 참여한다. 이 때문에 미국이 CARF에 참여하는 2029년부터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1일로 규정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