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특검’ 겨냥 “표적·편파수사”
與 추진 조작기소특검법에 ‘맞불’

조희대 국조엔 “탄핵 사전작업
당정 헌정질서 훼손 총력 저지”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맞서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한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탄핵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부터 먼저 하자”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의 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야말로 무리한 표적 수사로 얼룩진 야당 탄압 조작 특검이었다”며 “이번 오 시장 2심 무죄 선고로 무리한 야당 표적 수사 행태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검찰을 해체하면서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휘두르며 야당을 탄압하는 편파수사 조작기소를 남발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정에는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고, 올 연말 내년 초에는 탄핵을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재판 재개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내년도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와 여당의 헌정 질서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이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