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장관 외통위 국감 발언

정동영 “외교사령탑 총동원 눈길”
조현 “中도 대미외교 인사가 나와
북·미회담 통해 남북소통 열 수도”

브런슨 ‘DMZ이남부터’ 발언 대해
“스틸 대사 외교부 불러 항의 전달”

한·미동맹 마찰음 두고 여야 공방
조현 “이견있지만 파탄 터무니없어”

정청래 “비자발급 지연 항의할 일
美와 동맹 깨졌다는 접근법 유감”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중국 방문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북·미 대화와 관련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지뢰폭발 사건으로 더욱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등장한 점을 들어 북·미 대화 논의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마 부부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중국 내 대표적인 대미 외교 인사로 꼽힌다. 다만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 때와 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관련 논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단정짓기 어렵다.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중국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지는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北, 지뢰매설 정전협정 위반” 정동영 통일부 장관(앞줄 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폭발 사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등 현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현 외교부 장관. 최상수 기자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국익과 자율성 측면에서 행보를 한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없는 정상외교라는 특성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주로 외교사령탑, 외교라인이 총출동했다”며 북한과 중국의 수행 인원 구성에 주목했다.

조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놓인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우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며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전략을 묻자 정 장관은 “북·중관계의 확대 발전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외 행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규정하는 남북관계인) 적대적 두 국가에서 이 적대를 어떻게든 대화로 바꾸고 대화를 평화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두고는 “지뢰는 방어용 무기다. 공격 고의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정부는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기 땅에 심으면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담을 넘어 현관, 안방에 심으면 공격”이라며 “제가 정 장관 댁에 몰래 들어가서 지뢰를 심으면 지뢰 공격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원인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윤석열 전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남북 교착상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상수 기자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한·미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조 장관은 양국 동맹을 둘러싼 마찰음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파탄으로 간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못박았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1일 언급한 ‘한·미관계 난기류’에 대해서는 “비행기가 터뷸런스(난기류)를 통과할 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스틸 대사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DMZ 이남부터’ 등 일련의 발언에 대해 미국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난주에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미국 측에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한 것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의 변동 가능성 언급 등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보여준 일련의 언행 전반에 대해 외교부 입장을 미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는 최근 한·미관계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은 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사대외교’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왜 우리 국민들은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리 외교부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휘청거려야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현 상황을 조선 중기 이후 사상과 이념에 따라 갈라진 노론·소론·남인·북인의 ‘사색당파 싸움’에 비유하며 한·미동맹을 둘러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