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옛 서구에서 둘로 나눠진 검단구가 서해구와의 예산 결산 갈등과 관련해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재정 파탄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당장 다음 달 중순부터 자금이 고갈돼 정상적인 행정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라며 “그동안 검단구와 수 차례 협의했지만 실질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해구는 분구된 검단 지역에 올해 상반기 648억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산을 요구 중이다. 내부적으로 세입 380억원, 세출은 1029억원으로 분석했다. 반면 검단구는 이런 정산금이 과도하게 책정돼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구 구청장은 “분구 뒤 검단구가 해당 자금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옛 서구에서 부족한 돈을 먼저 부담한 것”이라며 “개별 금액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정해진 자금 정산을 계속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 신청은 검단구와의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다. 정상적 구정 운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자금이 고갈되기 전 (검단구의) 정산액과 반환 시기가 확정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구 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한 인천시에도 책임을 물으며 당장 필요한 필수경비 등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것도 인천시이고,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도 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전날 연 기자회견에서 “서해구의 과도한 정산액 요청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리한 요구를 멈추고 양 자치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의에 함께 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산액 산정 근거를 검증할 증빙자료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도 전제했다. 김 구청장은 또 “분구 과정에서 인천시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옛 서구가 대신 집행한 것이라면 그 부담을 신설 검단구에 떠넘길 게 아니라 시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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