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장관 후보군 2人 연일 비판
與, 檢출신 반감론 의식 대응 자제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 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이후 조직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도 두 의원의 이 대통령 사건 대응 이력과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해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모임 소속 박·양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해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잔뜩 겁을 먹었다”고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두 의원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호위무사”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협박, 공소취소 특검법, 법무부 장관 하마평 이 모든 것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사법적 탈옥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향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신현영 대변인은 전날 “두 의원 다 사법 전문성, 의정 활동 활약상 등으로 당에서 높게 평가받는 분위기”라고만 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두 의원 중 한 명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조직 안정을 위해 검찰 경험이 풍부한 현역 의원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의원 모두 호남 지역구라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이 덜한 점도 여권 주류 측이 반기는 대목이다. 정성호 전 장관 퇴임과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로 길어진 공백을 메울 카드를 단시간에 외부에서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현재 장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도 지난 7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과정에서처럼 검찰 출신 기용에 대한 여권 내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 엄호를 꺼리는 분위기다.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마무리도 해야 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현안이 많아서 다른 데 정신을 쓸 여력이 없다”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이 발표가 나면 그때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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