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경영평가 ‘양호→보통’…기관장 평가도 하락
치유서비스 이용자 746명 늘었지만 목표 인원엔 6286명 부족
예방홍보·조기개입 예산 1년 새 27.7% 감소…상담 이후 재활 기능도 미흡
김재원 “계획 아닌 실질적 변화 필요”
최병환 사감위원장 “경영개선 TF 구성해 직접 점검”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를 맡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경영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하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다.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늘었지만 목표 인원에는 크게 못 미쳤고, 예방홍보·조기개입 예산도 1년 새 27.7% 줄었다. 상담 실적을 넘어 도박 문제 당사자의 재활과 회복까지 뒷받침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원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3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예방치유원의 경영 부진과 사업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실질적인 경영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예방치유원의 2025년 기관 경영평가는 전년 ‘양호’에서 ‘보통’으로 하락했다. 기관장 평가도 ‘미흡’에 그쳤다.

치유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4년 2만3234명에서 2025년 2만3980명으로 746명(3.2%) 증가했다. 그러나 2025년 목표는 3만266명으로 설정돼 실제 실적은 목표보다 6286명 부족했고, 목표달성률은 79.2%였다.

예방홍보·조기개입 예산도 감소했다. 2025년 19억2900만원에서 2026년 13억9400만원으로 5억3500만원 줄었다. 감소율은 27.7%다.

사업의 양적 성과뿐 아니라 운영 방식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예방치유원은 자체 경영개선계획에서 상담 이후 재활 기능이 미흡하고, 상담 이용 인원 등 실적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예방·치유·재활 사업의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상담 이후 재활과 회복유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라며 “지난 감사에서 여유자금을 활용한 신규 예방사업을 약속했는데,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병환 사감위원장을 향해 예방치유원의 경영개선과 신규 예방·재활사업 추진을 직접 챙기고, 필요한 예산·인력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TF도 구성하고 직접 점검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말씀하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권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