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으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에 배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 증거인멸교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한 의원과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제기됐다. 당시 한 의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후원받고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해당 기업의 임원과 진 변호사가 동문이라는 점이 연결고리로 지적됐다.
다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3년 12월 한 의원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세행은 전날 “관련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도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진 것이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수사 무마 의혹은 한 의원이 딸 허위 스펙 의혹으로 수사받던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저지됐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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