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 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탄 전 교수가 미국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구했다.

이어 “설령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탄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원에서 이런일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을 말할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된 상태다. 그는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