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헌법 수록 실천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기존 대책의 빈틈부터 전면 점검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 난동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고위험군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위험 수준별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방안,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적극 추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제47주년을 앞두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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