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목표 비중 14.4%→14.9%→20.8%…7월부터 리밸런싱 재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올해 초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하루 80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매도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야당의 의혹에는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존 규칙대로 리밸런싱을 시행했다면 매일 코스피 거래대금의 10%가 넘는 주식을 매도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대규모 매도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과 투자자 모두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리밸런싱은 주식·채권 등 자산의 투자 비중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매수나 매도를 통해 비중을 조정하는 작업이다. 주가 상승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면 일부를 팔아 목표 비중에 맞추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높이고,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벗어났을 때 시행하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5월 28일에는 2026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상향했다. 리밸런싱 유예는 6월 말 종료됐으며, 국민연금은 7월 1일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했다.

5월 회의에서는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줄이는 등 운용 규칙도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 대규모 매매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에 정부의 증시 부양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투자 원칙 변경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리밸런싱 유예가 국내 주식의 추가 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장 상황에 따른 매도 유예를 정치적 결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비롯해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이견이 없어 별도 표결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증권사 보고서들도 국내 증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5월 비중 조정이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매년 5월 말 중기자산배분을 논의하는 정기 일정에 따른 것으로, 선거를 의식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투자 성과를 검증할 자료 제출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리밸런싱을 유예했을 때와 기존 규칙대로 주식을 매도했을 때의 투자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예 결정이 실제로 국민연금의 수익에 도움이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이사장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가정과 수치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고, 투자 정보가 공개되면 헤지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국민연금의 매매 전략을 역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료 공개가 시장과 기금 수익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뒤 공개 가능한 내용과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분해 국회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