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안 한 건 위증죄 피하려 했던 건가
사법부 신뢰 훼손하는 건 대법원장 자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사퇴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대법관들에게 격려금 명목의 금일봉이 수년간 지급된 과정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감사원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주도로 이뤄졌을 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정정했으나, 여권은 이를 빌미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대법원장의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고선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선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냐”고 쏘아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직을 내려놓으라”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