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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임은정 감찰 지시 ‘왜’…“고위 공직자 기강 확립도 검찰 개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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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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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상관 후보자 공개 비판 논란에
윤 장관, 첫 감독권 행사해 진화 나서
“정상 가동 불가” 발언엔 “사실 아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중수청이,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이 직속 상관이 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공개 비판을 하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윤 장관이 중수청에 대한 첫 감독권을 행사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장관은 1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임 청장을 직격했다.

 

중수청법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윤 장관은 지난 6일 임 청장이 출근길에 “78년 만의 수사 구조 개혁이라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1년이라는 시간도 짧아 당장 (중수청)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정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임 청장과) 잘 소통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윤 장관의 감찰 지시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 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인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 글을 시작으로, 김 후보자 비판을 이어 가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 8일 김 후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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