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해킹 대응 회의에 한국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동맹국의 정보와 방첩 사안 관리’를 배경으로 언급했다. 한국 정보당국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지난 6월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3국의 정보기관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세계일보의 서면 질의에 ‘국무부 고위관계자’ 명의로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We expect all allies to handle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matters appropriately)”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국정원의 정보 및 방첩사안 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국무부가 대변인 혹은 관계자가 아닌 ‘고위관계자’ 명의로 이 같은 언급을 한 것 역시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북핵과 대북 정책 관련 한·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무부가 사건 발생 시점에서 약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미뤄 미국 측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미국 파견 예정이던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종석 국정원장이 방미를 추진하려다 불발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여전히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9일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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