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NG 프로젝트’ 일방 발표

러트닉, LNG 투자 500억弗 거론
김정관 장관 “강하게 이의 제기”
李 “상업성 확인돼야 실무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불투명한 사업성 탓에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미국이 못박은 데 대해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등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을 두고 서로 엇박자를 냈다. 양국 간 추후 협의와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 행정부가 대한민국과 체결한 합의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 하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GW 규모의 발전 시설과 8개의 새로운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드디어 건설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은 지난해 양국 무역합의에서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조선업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합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한·미 양측의 긴 협상 끝에 11개월 만에 이날 공식 발표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돈을 지불했고, 그 자금의 일부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되고, 원전 8기와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에 각각 1200억달러와 220억달러가 투자될 것”이라며 “대형 원전 8기는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에 건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 정부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러트닉 장관에게 합의 내용보다 훨씬 많이 나간 발표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며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한다.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절차를 엄격히 따져보고, 사업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엑스(X)를 통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워킹(working·실무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익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대 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대 1로 돼 있는데, 투자손실 최소화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이익 배분을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도 5대 5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이승주·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