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결과 한국이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다. 최대 12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 8개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한국형 원전(APR1400)2기도 건설한다. 한국형 원전의 수출길이 열렸다는 긍정적 요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난이도를 고려할 때 공사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크게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레임워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레임워크 사업은 ‘프로젝트 파워’로 명명됐다. 대미투자펀드 2000억달러 가운데 최대 12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한다. 

8기 원전 중에서는 한국형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다. 1단계로 AP1000 2기를 착공하고, 2단계에서 APR1400 2기와 AP1000 2기를 건설한 뒤 3단계에서 AP1000 2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미국에 건설될 경우 미국 내에 최초로 해외 원자로가 지어진다는 기록이 세워진다. 이를 위해 한전·한수원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간 타협협정(SA)도 개정된다. 한전·한수원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SA를 체결하면서 원전 수출 때마다 상당한 규모의 기술 사용료를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이 협정으로 APR1400의 미국 건설에도 제약이 있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프레임워크에 APR1400 2기를 미국에 짓기 위해 SA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렇게 ‘사인’을 해놓고 SA를 개정 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원전 부지는 미국이 결정하되, 한국 측에서는 재 요구가 가능하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지분율을 5~10% 수준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고려해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민간기업들도 함께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가 51%,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49%를 보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발표가 원전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사항 확정시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미국 요청시 한미전략투자법 준수 조건으로 올해말까지 100억 달러 송금을 하기로 했다. 원전 건설에 무게를 두는 합의사항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은 원전건설 시 한국 기업 우선 참여 고려 및 한국의 추천을 가능하게끔도 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원전 공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내 제조업 건설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원전 건설 비용이 상승했고, 부지 선정 및 건설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김 장관도 브리핑에서 “원래 원전은 지반이 단단해야한다”며 “용수 접근성이 떨어진다던지 수요처하고 거리가 길다던지 등 구체적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원전 공사 때에는 예비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건설 난이도 상승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이번 프레임워크에서 양국은 원전2기당 예비비 50억 달러. 총 200억 달러를 책정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초과비용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더라도 한국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