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정원의 70%에도 못 미쳐
경찰 시스템·유치장 빌려 써야
檢 중간간부들 잇단 사의 표명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까지도 중수청 수사 개시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은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법조계 안팎의 우려대로 일단 개문발차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등 307명을 합쳐 2874명이다. 본청에는 396명이, 나머지 2478명은 각 지방청에 분산배치된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이틀 앞둔 30일 중수청이 입주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그러나 중수청 출범과 함께 업무를 시작할 인력은 정원의 70%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1·2차 수사관 특례임용으로 모집한 신청자는 총 1962명이다. 1차 임용에는 2376명이 신청했으나 탈락·포기 등으로 최종 1761명이 선발된 만큼 2차 지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총 모집된 인원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부급인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예정자는 212명으로 정원 629명에 크게 못 미쳐 ‘수사지휘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변호사와 회계사, 사이버 기술·금융 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력 채용을 실시할 방침이다.

업무에 필요한 인프라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할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는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개청 직후엔 일부 층만 사용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일단 경찰청과 협의해 서울 3곳과 나머지 5개 지역 1곳씩,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쓰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산 시스템도 완성되지 않아 사건 관리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빌려 쓸 예정이다. 중수청 자체 KICS는 2028년에나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수청 임용 예정 수사관들은 다음달 2일 출근을 앞두고 업무와 부서도 확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 중수청 임용 예정 검사는 “중수청 출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일에 나가서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무슨 업무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직전 검찰 중간간부들의 사의 표명도 잇따르고 있다.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47·사법연수원 34기)와 노선균 대구지검 2차장검사(49·35기), 소창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52·36기) 등이다.

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