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립 후 막대한 운영비 부담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제안한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구시의회는 임인환 의장이 제출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임인환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나 폐교 부지에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200개 사업을 선정해 1조 8000억원을 투입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113개 사업이 지정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참여율은 해가 갈수록 급감하는 추세다. 사업 첫해인 2023년 39개, 2024년 41개 사업이 선정됐으나, 2025년에는 19개로 반토막이 났다. 올해는 정부의 설치비 지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단 14개 사업이 선정되는 데 그쳤다. 임 의장은 이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속적인 시설 운영비 부담’을 꼽았다.

임 의장이 학교복합시설 누리집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미설치 지역의 약 80%가 재정자립도 20% 미만의 취약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시설을 지은 뒤 매년 들어가는 관리·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육부 장관이 시설 운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올해 발표된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공고를 보면 여전히 재정 지원이 초기 ‘설치비’에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임 의장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건립 이후 발생하는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설치비뿐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실질적인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