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정쟁보다 정책국감"…野공세 차단하며 정부 성과 홍보에 주력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주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의 경우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초점을 민생 문제에 우선 맞춘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대안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민주당은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뚜벅뚜벅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정책 국감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민생입법, 민생예산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국감에 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지방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과제 홍보와 더불어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정 과세' 차원의 대책이라고 두둔하면서도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 공식 유튜브를 활용해 우수한 국감 아이템 등을 소개하는 방안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민티07'에 출연해 "국감 때는 워낙 이슈가 많아서 일일이 다루기가 어려운데 그중에도 정말 좋은 것들은 짧게라도 소개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동시에 윤석열 정부 때의 실책에 따른 후유증도 부각하면서 야당의 공세에도 맞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비롯된 공급 부족이 현재의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절벽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가 겹치는 2022년∼2024년 사이에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에 비해 58%나 줄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전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가 도리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다가 우리 경제가 망가졌다"며 "이와 비교해 지금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전반적으로 방향이 맞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2024년 북한의 국경화 조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북한이) 초기에 잘못했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며 "당시 제대로 조치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