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쏠림 심화에 경제성장 과실 일부 산업·계층에 집중 우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증가 등으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2%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30일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2026∼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했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증가 등으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2%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30일 나왔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Chat GPT 생성

연도별로 보면 올해 2.2% 기록한 잠재성장률 예상치는 2027∼2030년 2.3%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처는 "AI 관련 투자 증가와 생산성 개선으로 자본과 기타 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증가, 인구감소 등으로 노동의 기여도는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비투자와 생산자본스톡 증가로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6년 0.68%포인트(p)에서 2030년 0.71%p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감소와 평균노동시간 감소 등을 이유로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6년 -0.14%p에서 2030년 -0.2%p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6∼2030년까지 실질GDP 성장률은 연평균 2.7%로 예상됐다.

실질 GDP 예상 성장경로는 전망 기간 중 추세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추세성장률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의 반도체 수출 호조에 의한 소득 여건 개선이 시차를 두고 여타 부문으로 퍼져나가며 내수와 민간 부문의 기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부문으로 쏠림이 심화하며 경제 성장의 과실이 확산하지 못하고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될 우려도 상존한다"며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가 기대대로 국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 아직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반도체 수혜 업종 및 부문과 그렇지 아니한 업종 및 부문 간의 소득과 성장 격차 확대가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문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황을 잘 관리하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