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민이 법령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각종 법령 서비스를 구축한다.

법제처는 29일 자연어 질문만으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2027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법제정보 활용을 돕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플랫폼도 내년 말 시범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으로 AI 법령비서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대해 1차 검토의견을 구할 수 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민과 법 사이-AI가 더 가깝게’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같은 주요 사업과 서비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와 함께 미래 청사진을 담은 ‘법, 미래를 잇다’ 영상은 SNS에서 총 조회수 139만회를 기록했다. AI를 활용해 법제처의 업무를 노래로 풀어낸 ‘법플리’ 영상은 6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법제처는 AI 서비스 구축 사업자, AI 민간 전문가 등의 인터뷰 영상도 공개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내용을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AI 대변인’도 운영 중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는 국민이 법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을 넘어, 법과 국민의 거리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법제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법령정보를 전달해 국민 누구나 법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