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체장들, 지방재원 위축 우려
김민석 “걱정 알아… 해결책 마련”
미래기금 신설안 수정·보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 재원 확보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지도부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은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데에 우려를 전달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 재원을 우선 배분하며 지방교부세 모수는 줄어든다고 추산됐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설계로 인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예측치에 비해 축소되는 점에 대해 지방정부의 우려가 깊다는 것,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미래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는 정립해 둔 기금을 풀어쓰고 지방채를 내며 버텨온 반면 복지, 돌봄, 노동 등 지방이 책임져야 할 일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역의 우려를 알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 대표는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불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박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육성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협의 후 “지금 짜인 안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의원도 “모수를 변경해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정부 손실이라도 보전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유빈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