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지 앞두고 책임론 강화 주문
“자기 식구라고 감싸기 해선 안 돼
감찰·독립성 강화 고민 많이 해야”

검찰청 폐지를 사흘 앞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커지는 만큼 비위에 대한 문책과 내부 감찰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일체 수사 권한이 배제됐고 중수청과 경찰 등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거나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어 최근 경찰의 사건 조작과 증거 은폐 의혹에 대한 경징계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며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맞춰 책임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계 수위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당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일이고, 사건을 조작해 구제도 못 받으면 평생 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찰 기능의 독립성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며 “이제는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됐으니 책임도 훨씬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체 시스템과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 일차적인 책임은 내부 감찰 기능인 만큼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