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권 가지면서 외부 견제 쉽지 않아져…감찰 등 시스템 철저히"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두고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으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평생 한이 될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며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 징계 수위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찰 기능과 독립성의 강화도 중요하다"며 "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책임도 훨씬 더 커지는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