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13개 제도개선 과제 국회·정부에 제시
“선 교통 후 입주 실현하려면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제화 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를 위해 광역교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신도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늘 ‘선교통·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만큼 신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논의한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도 공감을 얻어 경기도가 주택을 원활하게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는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 등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공업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도시 주민의 서울 출퇴근 수요를 줄이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GH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사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일자리와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내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주택건설 현황을 살펴보고 군부대 이전과 토양 정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