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억弗 발전사업 첫 프로젝트
이형일 부총리 “협상 변수 없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대미투자 공식 발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부 절차상의 이유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절차가 남아 있을 뿐 협상과 관련한 변수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2일 국회 비공개 보고 이후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조승래 재경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한·미 협의는 다 진행됐다”면서 “한·미 간 내용상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

재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6472㎿(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대미투자 총액(2000억달러)의 11% 수준인 223억달러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고 엿새가 지났지만 미국 측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의 내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투자 의사를 확정하면,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추진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다. 이후 협의위원회를 거쳐 미국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 추천하는 절차를 갖는다. 최종적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확정 짓게 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를 미뤘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투자를 성과로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