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에서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를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장래소득 인정 제도’를 가장 활발히 취급하는 곳은 신한은행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취급액의 65%를 신한은행이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래소득 인정 제도’가 적용된 주담대는 총 9123건에 3조3567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6908억원, 5030건)보다 금액은 98.5%, 건수는 81.4% 증가한 규모다.
은행별 활용 수준에는 차이가 컸다 올해 상반기 장래소득 인정 주담대 취급액은 신한은행이 2조1816억원으로 5대 은행 전체 취급액의 65%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은행(5918억원), 농협은행(2697억원), 우리은행(2275억원), 하나은행(861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의 격차가 약 25배에 달한다.
은행별 전체 신규 주담대 취급액 가운데 장래소득 인정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신한은행이 17.8%로 가장 컸다. 가장 비중은 적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0.6% 에 그쳤다. 두 은행의 비중 차이는 약 29배에 달했다 .
취급액뿐 아니라 은행별 적용 기준도 달랐다. 국민은행은 20세 이상 44세 이하, 농협은행은 50세 미만, 우리은행은 39세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별도의 연령 기준 대신 개인신용평점 655점 이상을 요구했다.
장래소득 인정 여부는 차주의 연소득을 높여 산정하는 효과가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DTI)에 따른 대출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연령과 소득 수준이 같아도 은행별 기준과 적용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장래소득 인정 대출은 20·30대가 주로 이용 중이었다. 올해 상반기 20·30 대 취급액은 2조7677억원으로 전체 장래소득 인정 대출의 82.5%를 차지했다. 취급 건수도 7347건으로 전체의 80.5% 였다 .
30 대 취급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96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4029억원으로 119.1% 증가했다. 20 대 취급액도 같은 기간 1966억원에서 3648억원으로 85.6% 늘었다 .
김 의원은 “장래소득 인정 제도는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어느 은행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며 “은행별 격차가 지나치게 큰 원인이 무엇인지 금융당국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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