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부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주)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정상이 비교적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돼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된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하사 B씨와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같은 해 4∼5월 B씨의 신체를 총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정 상황실과 복도, 식당에서 B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조직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부하를 상대로 추행을 반복했고, 이 때문에 바람직한 군 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A씨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오성택·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