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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월세 연 100만원 부담 증가…“세입자, 실질적 소득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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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아 선임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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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로서는 사실상 소득이 감소하고 목돈을 모으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 지출이 연간 99만9600원 늘었다.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입법조사처는 전세 6억원인 아파트를 각각 보증금 5억원, 4억원, 3억원에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전월세전환율 4.5%를 적용해 매월 늘어나는 금액을 계산하고 반환받은 보증금은 정기예금 금리 3.5%로 예치해 얻는 이자수익을 뺐다.

 

이에 따르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실질적으로 월 8만3300원이 더 들었다. 2억원을 전환하면 연간 194만원, 3억원은 연간 3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입법조사처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 매달 임대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돼 세입자는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자산 형성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의 올해 1~7월 월세 비중은 52.4%로 절반을 넘었고, 전국 비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80.4%나 됐다. 최근 전세 매물이 부족한데다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월세를 통해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월세 비중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월세는 131만3000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13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4만1000원이다.

 

강 의원은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시장의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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