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전날 권 전 회장과 그의 배우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회장 부부는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들에 몰아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2개를 포함한 총 3개 회사를 설립해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액 약 1079억원어치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외관상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사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한 후, 실제로는 권 전 회장 부인 소유 1개 건설사가 모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약 62억원, 배우자는 약 204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배우자가 실제로는 부부 소유인 3개 회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해 특수관계법인 사이 거래로 인한 증여세 1억9000만원을 포탈했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차명주주들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해 종합소득세 4억6000만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해 총 6억원대 세금 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자동차 판매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