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사령탑 공식 출범

반도체 착시에 숨겨진 취약점 많아
‘잠재성장률 하락 공식 반전’도 임무

이형일(사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공식 취임하면서 제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2기 경제팀에서 이 후보자의 존재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간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차기 정책실장의 경우 경제보다 사회 정책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앞에 놓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실질성장률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기 확장 국면이지만,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고 보면 취약부문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8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고, 국제유가 불안 속 물가도 2%대로 안정시켜야 한다.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매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과 세제를 아우르는 최적의 조합도 마련해야 한다.

5년마다 1%포인트씩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하락 공식’을 반전시켜야 하는 것도 이 부총리의 과제다.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 잠재성장률은 2040년 0.97%(국민경제자문회의)까지 추락한다. 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연착륙시키고,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자산 양극화 등 분배 지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긴 호흡을 갖고 제도, 규제, 용수, 전력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고용 창출 여지가 많은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현상철 기자